법령 군인복무규율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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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복무규율 제1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0도2540 판결
  [군무기피목적의사술(예비적명령위반)][집19(1)형,048]
   군무기피목적의사술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